상표권 조회 어디서 하지?

브랜딩을 하다보면 네이밍을 하게 됩니다. 제품을 네이밍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네이밍도 이미 상표권으로 출원되었다면 내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 상표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이란 쉽게 말해 새우깡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새우깡이름을 상업적으로 다른 업체가 사용하면 상표권이 등록되었기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10년간 나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며, 갱신도 10년마다 가능합니다.

이런 이름이 상표권이 등록되어있는지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면 국내, 해외특허, 표준기술문헌,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상표권을 냈는데 누가 내 상표를 도용해서 상업행위를 한다면 즉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면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상표권의 본질은 독점권이다. 즉 상표권을 취득하면 타인은 그 상표에 대해서 못 쓴다는 말입니다.

상표권의 적용범위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상표를 사용함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만약 무효 사유가 발견되어서 무효가 되다고 하더라도 해당 무효 심판 청구의 통지를 받기 까지는 다른 사람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합니다.

브랜드 네이밍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상표권 검색입니다. 

또한 상표권은 등록상표, 지정상품, 사용에 따라 상표권의 전용권과 금지권 범위를 결정합니다.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추정, 법정 손해배상, 고의 추정, 신용회복 청구, 서류 제출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상표권 침해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도 합니다. 상표권은 침해자의 고의성과 상표권으로 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 침해가 인정됩니다. 

스타트업을 하든, 제품을 기획해서 만든던, 홈페이지를 제작하든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것이 상표권 특허여부입니다.